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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•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상세보기
• 청소년기본법 제5조 상세보기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상세보기
•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례 상세보기
• 여성가족부 공문 상세보기
※ 관련 근거 내용은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