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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
참가제한 사례
학교 밖 청소년 참가 제한 사례

  • 사례1. 공모전 자격제한

    사례1. 공모전 자격제한

    청소년 대상 행사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한 사례

  • 사례2. 회원가입 배제

    사례2. 회원가입 배제

    청소년 대상 행사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한 사례

참가자격 제한 시 대처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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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내용을 설명해요

    “학생으로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,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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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거를 제시해요

 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 

 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

 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이미지
    청소년기본법 제5조 

    청소년기본법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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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 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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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례 

 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례

 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례 이미지
    여성가족부 공문 

    여성가족부 공문

    여성가족부 공문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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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해결시 신고

    꿈드림 홈페이지 (www.kdream.or.kr) 권리침해 신고방 신고서 제출